식약처, 올해 예산 역대 최대인 6756억원 >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9%(125억원) 증가한 6765억원으로 확정됐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새해 사업 중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1672억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에는 각각 248억원, 370억원이 배정됐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뇨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고, 위생용품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인체적용 제품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도 실시해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을 완료해야 하는 잔류기준을 충분히 정비하고,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를 위한 표준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조사 대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감마신형장비 2대 및 알파･베타 장비 4대 등)를 보강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평가기술 개발의 시범 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적정 섭취를 위한 평가기술 개발(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예시모델의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규제표준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약전’의 영문본을 발간해 약전토론그룹(PDG) 가입을 추진하고, 의약품 허가심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 심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규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모델링(현실세계의 환경 등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 보다 71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2020년 이후 3년만에 정부 예산의 총지출이 감소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면 식약처의 역할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세부적으로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14억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10억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3억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8억원)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6억원)에 쓰인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