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바이오헬스 집중 육성…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방안 마련 > 보도자료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및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육성·수출을 총력 지원하며, 건강보험 개혁 및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 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와 관련해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먼저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집중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자격·부과제도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을 추진하고, 과다 이용자 관리 등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며,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1000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28개소에서 2026년 80개소를 목표로 확충하고, 올해 하반기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및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31→50개소’로 확대하며,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의 스마트돌봄 추진 및 가칭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 등에 대한 대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210억원이 추진되는 mRNA백신을 지속 추진하고, 2029년까지 필수백신 국산화에 2151억원을,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464억원을 각각 투입·지원하며, 2027년까지 방역·의료안전 기술고도화 부문에 857억원 및 감염병 유행 대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288억원을 각각 투입·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도 마련하고,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7년까지 인공혈액(부처합동) 471억원,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에 38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하며,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 등의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및 안전한 연계·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꾀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바이오헬스 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先진입·後평가를 추진하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가는 한편,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각각 제약(25조원)과 의료기기(10조원)에 대한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 투자 및 2025년까지 추가 펀드(누적 1조원)를 조성하며,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와 자국 보호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